공시지가 조회

공시지가 완전 가이드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공시하는 토지의 단위면적당(m2) 가격을 의미합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평가되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 자격 판단,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제도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vs 표준공시지가

• 표준공시지가: 국토교통부가 전국 약 50만 필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사를 통해 직접 조사 및 평가합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별공시지가: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 구역 내 모든 토지에 대해 산정합니다. 표준지와의 토지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결정하며,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직접적인 기준이 됩니다.

공시지가와 세금의 관계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의 핵심 기준입니다. 재산세는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토지 70%)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토지 공시지가 합산액이 기준금액(5억원 또는 80억원)을 초과하면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공시지가 이의신청

공시지가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시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실거래가, 감정평가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면 유리합니다.